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 가불 선진국 > 도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민정수석이자 법무부장관으로 지낸

< 조국의 가불선진국 >에 대한
도서를 읽고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 1인당 GNI(국민총소득) 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아래지만, 2020년 3월 OECD 발표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지수기준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17년 부터 일본을 추월했다. 물가와 환율을 고려하는 구매력평가지수 1인당 GDP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정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있다. 2021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규모가 2020년 9위에서 8위로 한계단 올랐고, 2020년 8위였던 영국(10위)을 제쳤다. 무역강국 한국의 지위는 확고하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연성독재' ? - '완전한 민주주의'
영국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2017년이후 2020년까지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은 누리는 자유만큼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
2. 민생과 복지개선
양극화 개선 -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와 비판
자영업자의 고통을 모두 최저임금 인상으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저임금토론에서 자영업자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가장 큰문제점은 임대료, 대출금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에 납부하는 가맹비, 재료비, 광고비등이다. 수익 100중 임대료가 60~70%이고 , 인건비는 20%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가 어려울때 민간은 일자리를 줄인다. 이때 정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늘리면서 경기가 회복되 때까지 버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다. 간병, 보육,노인돌봄.장애인 활동 지원등 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일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 2021년 12월 이재명후보의 발언 >
정부가 국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야당이 흉을 보곤하는데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적 일자리 비중이 너무 작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폭등
2. 소득 및 자산격차의 심화 <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계층상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3.지역의 불균형
2021년 7월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2,600만 명을 돌파했다. 총인구 5,182만 9,000명 가운데 50.2퍼센트가 수도권에 사는 것이다. 2020년 국회조사처에 의뢰시 '30~50클럽 7개국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GDP의 51,8퍼센트, 일자리의 49.7퍼센트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상태다.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있는 상태다.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202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간접 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자기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하며 존중되어야한다. 주택 건설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집값을 단지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 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달성하여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원적 해법 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더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해법이 될 수 없다.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 종부세 폐지시 문제점 >
종부세는 최상위 2퍼센트만을 겨냥하는 부유세로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세금이며, 다주택자 또는 투기 목적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이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 9월 이준구 서울대 경재학부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면서,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이란 측면에서 볼때 그 어떤 주택 관련 규제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며"조세 부담의 공평한 부대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조세보다 뛰어나다.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무력화된다면 집값은 다시 뛰고 자산 불평등은 심화될수밖에 없다. 최상위 2퍼센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없애면, 줄어든 세수는 98퍼센트의 국민이 채워야 한다. 그리고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버리면 지역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국세'인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서울에서 걷은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 수 있다. 현재 종부세의 약 75퍼센트가 비수도권에 교부되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되고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4대 -'메가시티' 구축 -대한민국 '게임체인저'
2.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미국 캘포니아 주립대학 모델' 도입필요
4대 메가시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이다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분산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 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 독일 1995년부터는 전 산업군에 걸쳐' 주 38.5시간 노동제'를 시행했다. 자동차,기계, 철강,등 제조업 직군에서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시행하고있다. 이에 더하여 초과 노동시간을 저축해서 휴가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했다. 독일 바텐뷔르템베르크주는 2018년부터 '주 28시간 노동제'를 도입했다. 이 주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최대 2년간 주 28시간만 근무 할 수 있다.

*** 프랑스 2000년 '주 35시간 . 하루 7시간 노동제'를 통과 시켰다. 연장 근로는 연간 총량 220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직업별 단체협약 또는 근로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2004년 프랑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3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고 발표했다.

*** 스페인은 2021년 3월 200~400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임금 삭감없이 주 4일 노동제를 시험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3년간 실시하고 있다.

*** 스웨텐등 북유럽 국가의 기업들은 하루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도 2021년 12월 미국 민주당 소속 마크 타가노 하원 의원은 13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 32시간 근무법'을 공동 발의한다. 1938년 시행된 공정근로기분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시간당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지다.

우리 사회의 전반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들과 개선해야할 점들을 이야기 하고있다. 또한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을 읽으면서 알게되고, 더 생각을 해 볼수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지역발전의 불균형, 대학의 문제점, 소득 및 자산격차, 외주화의 문제 , 노동시간 단축등 개선이 필요함을 느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지역균형발전은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여기에서 발생하는것이 지역인구 감소, 학생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대학의 존폐위기로 이어진다. 우리의 대학 교육제도 또한 독일이나, 미국같은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부터 모두가 한곳을 바라보며 오로지 입시를 향한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인것가. 이러한 지나친 사교육비의 지출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부모들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시간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도결과 효과 또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지말고 현재의 트렌드가 어떤지 왜 선진국에서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인것 같다 . 주5일제를 시행할때에도 많은 기업들은 반대를 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은행도 주5일제를 시행할때 그 또한 논란이 많았다, 어떠한것이 제도화 될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발전은 없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이시점에 대한민국도 더이상 부자들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같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